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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심 내 유휴공간을 주거공간으로 바꾸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자 간담회 개최 (국토교통부)
관리자
2026-08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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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심 내 유휴공간을 주거공간으로 바꾸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자 간담회 개최
-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자 참여 및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,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대상에 ‘공장(지식산업센터)’을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 개선 추진
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, 한국토지주택공사(사장 이성훈, 이하 LH)는 도심 내 빈 상가, 숙박시설과 같은 유휴공간을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‘비주택 리모델링 사업’을 속도감 있게 추진
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, 도심 내 비주택을 거주 공간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
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상세히 안내
- 그간 상가와 숙박시설 등에 한정되었던 LH의 매입 대상에 ‘공장(지식산업센터)’을 포함하여 주택 공급 및 주거 안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9월 개정을 목표로 ‘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’ 개정을 추진 중
-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의 오피스텔 전환 허용을 위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1) 계획,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2) 계획, 건축법·산업집적법 유권해석 내용3) 및 비주택 리모델링 기금대출·HUG 보증4) 계획 등
자료출처 :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.07.30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