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태·자연도 등급 조정
생태·자연도
산, 하천, 내륙습지, 호소, 농지, 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, 자연성,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(1~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)하여 작성된 지도
생태·자연도 작성 근거
-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(생태·자연도의 작성·활용) <2021. 04. 13., 일부개정>
- ① 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·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.
생태·자연도 등급 구분 및 이용현황
| 등급 | 특성 | 이용현황 |
|---|---|---|
| 1등급 |
|
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|
| 2등급 |
|
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·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 |
| 3등급 |
|
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 |
| 별도관리지역 |
|
별도관리 |
생태·자연도 등급 조정
- 환경부예규 제684호(생태·자연도 작성지침) <2021.03.18., 일부개정>
- 제20조(수정ㆍ보완 요청 등) ① 기존 고시된 생태·자연도의 등급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(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, 신청대상지의 토지소유주 또는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은 자)는 국립생태원장에게 생태·자연도에 대한 수정·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생태·자연도 등급 수정·보완 절차
주요실적
-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일원
-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일원
-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하월산리 일원
- 양양 에코그린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
-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일원
-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일원
- 구례온천 CC (회원제 27홀) 조성사업
- 충청남도 소방복합시설 조성 예정부지
-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관음리 일원
- 경기도 하남시 도시관리계획(재정비)
- 경기도 김포 은행정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
-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일원
-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여운포리 일원
-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심동리 일원
- 대산 석유화학단지
-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 일원
-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원
- 화암광산 개발사업
-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일원
-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일원
-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일원
-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일원
-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일원
- 남부권 연수원 진입로(리도205호선)
-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일원
-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일원
-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송덕리 일원
-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일원
-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일원
